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im-kivin 입니다.

 

 

오늘은 청년 꿀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중에 연결사항이라고 볼수있는데 제 주변에도 해지를 할려고 하는사람이 있어서

두 번째에는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편에는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지할 마음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하실 수 도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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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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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중도해지중에서도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약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임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비율로 지급

     단,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해지시 금액표>

출처 고용노동부

 

대략적인 금액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본인이 납부를 밀리거나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릴꺼 같습니다 ㅜ.ㅜ

 

그러면 청구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사유는 기업이 체크한 것과 개인이 체크한 것이 동일해야합니다.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실시기업의 휴폐업,부도,해산

．부당한 임금조정,불공정 계약파기등

．권고사직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고보법시행령  제 56조에 따른 타지원금 부정수급등에 의한 지급제한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기타 (사유)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청년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의 배임,횡령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기타(사유)

 

<기타>

．핵심인력 사망,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구사유는 한가지만 기재 ( 중복체크 불가)

※ 청년귀책 사유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환수됩니다.

※기업이 적립한 중소기업기여금은 해당기업에 지급합니다.

 

이 제도가 원래 딱 한 번 밖에 가입할수없다보니 신중하게 가입하시고 신중하게 해지를 하셔야합니다.

단, 본인이 아닌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목돈을 모을려고 하시는거니까 중도해지를 하기 보다는 만기해지를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및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힙니다.

 

 

2019/08/12 - [청년 꿀팁] -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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